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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규정법에 따르면 모든 정치단체

작성자 6****(ip:)

작성일 2020-12-15 05: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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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에 가까운 역대 최장기 집권 동안 각종 의혹에 연루됐던 아베 신조(66) 전 일본 총리가 결국 퇴임 후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재임 시절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부당한 향응을 제공하고 이를 덮으려 한 혐의가 주변 인물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확인됐기 때문이다. 내년 9월 자민당 총재(총리) 선거에 다시 이사비교 도전해 3차 집권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던 그였지만, 이제는 정계를 완전히 떠나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별개로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가까운 고참 정치인들도 민간 업체에서 월곡동용달이사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몇 명은 금품선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잘못 받아도 탈이 나고 잘못 써도 탈이 나는 정치인의 돈. 정치사를 오욕으로 물들이는 한편에서 커다란 변화와 발전의 전기를 제공하기도 했던 ‘돈과 정치’의 어제오늘을 짚어 봤다. 아베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이다. 그는 해마다 도쿄 도심 공원인 신주쿠교엔에서 열리는 정부 주최 봄맞이 행사 ‘벚꽃을 보는 모임’에 자기 지역구(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나가토시) 사람들을 초청했다. 이들에 대한 과도한 예우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지만, 법적으로 진짜 문제가 된 것은 매년 본행사에 앞서 ‘아베 신조 후원회’ 명의로 개최한 전야제 행사였다. 고급 호텔의 연회장을 빌리다 보니 1인당 최소 1만엔 이상의 경비가 들었지만, 아베 신조 후원회가 해외축구무료중계 실제로 참가자들에게 받은 돈은 5000엔밖에 안 됐다. 이 경우 정치인이 자기 선거구 유권자에게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아베 전 총리가 “전야제 만찬 참석자 대부분이 그 호텔 숙박자여서 할인을 받았다”는 등의 거짓말로 일관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들통났다. 정치자금규정법에 따르면 모든 정치단체는 행사 수입이나 지출을 전액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 기부를 감추려는 판에 관련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을 리 없다. 현재 검찰은 연내에라도 아베 전 총리를 직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나는 몰랐고 비서진 등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발뺌하는 그를 정식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일이 세 번째 집권을 포함한 그의 부활에 결정적 타격이 될 가능성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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